[사설]하다하다 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까지 받는 검찰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풀기 위해 감찰했다고 하지만, 공수처가 며칠 뒤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결과적으로 공수처를 위해 일한 셈이 됐다.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이들 중 권 전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고발 사주’ 의혹이 발생한 지난해 4월 당시 대검 대변인직을 맡았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권 전 대변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권 전 대변인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한동훈 검사장과 단체카톡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휴대전화를 통해 권 전 대변인이 검찰 관계자들과 어떤 상의를 했는지를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의 과거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직원의 참관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직원의 거절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의 방어권이 침해받은 셈이다. 대검은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복원하지 못했으며,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 간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두 수사기관은 왜 이런 오해받을 일을 했는지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

윤 후보가 총장 재임 중 있었던 ‘판사 사찰 의혹’으로 추가 입건됐다고 공수처가 8일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4건의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윤 후보 본인과 가족·측근에 대해 다섯 건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속한 진실 규명이 너무나 중요한 국면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 연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수사기관이 절대 의심받지 말아야 할 것이 중립성이다.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시민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특검으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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