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경제 정상화’한다는 정부, 취약계층 지원책 미흡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가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경제를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3.1%)·소비자물가(2.2%) 등 주요 거시지표 전망·목표치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해 경제·사회적 격차가 얼마나 해소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경제 회복을 넘어선 경제 정상화, 미래 먹거리이자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 당장의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경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 투자 활성화 지원,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밝힌 것도 적절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시스템 반도체·친환경 미래차·바이오 헬스 등 ‘빅3’ 산업 육성, 제조·서비스산업의 혁신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시행 원년을 맞아 탄소중립 관련 방안들도 추진된다. 청년 정책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하향이나 ‘청년마음바우처’ 사업 등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상향, 저금리 자금의 공급, 취업 역량 강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내놓았다. 대부분 기존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한 데 불과해 실제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은 물론 금융·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적극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50조·100조원 규모의 보상지원과 함께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에서의 협상권 강화 등도 고려할 만하다. 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더 보완되어야 한다.

아무리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지면 의미가 없다. 진정한 경제 정상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내년 3월 대선, 5월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집행의 연속성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경 취약계층 지원 손실보상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