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이 조사 지시한 ‘성남FC 의혹’ 수사 검사의 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생각했던 것에 비해 일찍 떠나게 됐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성남지청은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중 기업들에 시민축구단 성남FC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바른미래당이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반박에는 “그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수뇌부 간 견해 차이가 불거지는 일은 다반사다. 문제는 견해 차이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기소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느냐다. 이번 의혹이 확산된 배경에는 박 지청장의 과거 이력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박 지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그런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선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어떤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자체 조사를 이끌 신 지검장이 이 후보의 대학 후배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모양이다. 신 지검장은 검찰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검찰총장 성남FC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