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판결 취지 무시하고 다자토론 피하는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설연휴 양자토론 개최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TV토론의 설연휴 기간 개최 가능성은 낮아졌다. 법원이 전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취지를 국민의힘이 거부한 셈이다. 설연휴에 TV를 통해 다자토론을 할 경우 윤 후보가 손해볼 것을 우려한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 판결의 취지까지 저버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양자토론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논리가 군색하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에서 밝혔듯 평균 지지율 10%를 넘는 안철수 후보나 원내 6석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법원은 양자토론이 이번 대선 후보 간 첫 토론회로 설연휴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되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토론에서 배제된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는 등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자토론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 판결 직후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하더니, 이날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양자토론)은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다자토론을 미루는 속셈은 짐작할 만하다.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이 후보는 물론 단일화 추진의 상대인 안 후보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걱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토론을 회피하면서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윤 후보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31일 양자토론’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같은 날 4자 토론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양자와 4자 토론을 한꺼번에 하면 4~5시간이 걸리는데 말이 되느냐”며 다자토론은 뒤에 하면 된다고 한다. 판결 취지대로라면 설연휴 토론은 다자 형식으로 TV를 통해 하는 게 맞다. 국민이힘이 진정 다자토론을 할 생각이 있다면, 4자 토론을 먼저 하고 양자토론을 하면 어떤가. 31일이 어렵다면 설연휴 기간이라도 4자 토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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