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례 없는 17조의 ‘2월 추경’, 코로나 지원 충분히 이어져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의료방역을 지원하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정부안에 코로나19 속 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3조3000억원을 더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1월에 추경안을 짠 것은 한국전쟁 후 71년 만이고, 외환위기 때도 1998년 2월9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3월25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례 없고 가장 빠른 2월의 ‘눈꽃 추경’이 성사됐다.
　
이날 증액된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게 100만원을,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전자에게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손실보상률은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칸막이 업종(카페·식당) 60만곳의 손실도 보상키로 했다. 여기에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재택치료자 치료키트와 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주는 예산도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 주장을 보류하고 3월 국회에서 여행·관광·공연기획업을 포함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하기로 여당과 절충한 뒤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조기 지원을 원하는 성난 민심에 국회가 답하고, 예산안을 합의처리해 온 전통도 이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2년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에 이번 지원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탈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겐 물 한 모금이 생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이 한시라도 빨리 생활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집권 시 ‘코로나 긴급구제특위’를 만들어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것이라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원의 코로나 긴급지원을 예고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 코로나19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한다. 1월 고용시장도 고학력자를 많이 뽑는 정보통신·금융·보험·과학기술업은 회복되고, 음식·숙박·서비스업의 임시직 채용은 주름살이 낀 ‘K자형 양극화’를 보였다. 여야는 방역 피해가 쌓인 소상공인을 대선 후에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엄수하고, 정부는 손길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부단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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