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틀 만에 사업 확대 ‘희망적금’ 쇄도에 비친 청년들의 현실

정부가 22일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대폭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030세대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이 사업에 청년층(만 19~34세)이 대거 가입을 신청한 데 따른 긴급조치다. 조기마감을 우려한 청년들이 몰리면서 5부제로 ‘선착순 마감’을 하기로 했다가 다음달 4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또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자는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희망적금) 계획을 대폭 확대해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서라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더 노력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젊은층의 폭발적 수요는 ‘N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적금 가입 러시는 가입 신청 전 실시한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에 약 200만명(중복 포함)이 몰리면서부터 예고됐다. 신청 첫날인 21일에는 시중은행들의 관련 앱이 접속 장애를 빚었다. 청년희망적금의 폭발적 인기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혜택에서 기인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의 추가 지원 등 연 10%대 금리효과가 있다. 청년층은 그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등을 마련한다)’이니 ‘빚투(빚내서 투자한다)’로 표현되는 투자행태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부동산 폭등으로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적응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보니 단기적·공격적 투기 성향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이런 만큼 고이자에 모처럼 안정적·장기적 자산관리 상품이 나오니 한꺼번에 몰려든 것이다.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는 생각에 한없이 미안하고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층의 삶은 고단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지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만 아직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19.7%에 이른다. 이날 희망적금 사업 확대를 결정한 만큼 당국은 청년층의 수요에 더욱 부응해야 한다. 예비비 사용 등 관련 재원 증액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년희망적금에 몰리는 청년들에서 그동안 청년층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또 충족시킬 정책을 마련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구인과 구직 일자리의 불일치(미스매칭) 감축, 교육·주거 등 생활안정화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청년희망적금 2030 지원대상 확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