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하루 7만명 폭증하는데 낙관론만 펴는 정부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3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다. 한수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7만명 이상 폭증하며 17만명대를 돌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정점기가 예고보다 빨리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너무나 느긋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현재는 (코로나19를)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방역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날 500명을 넘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6.9%로 높아졌다. 하루 사망자도 99명으로 급증해 사실상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재택치료자는 이미 50만명을 초과하며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7개월 된 아기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고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높아지는 검사자 양성률은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대로 가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기존 최악의 시나리오인 27만명 선을 넘어서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부의 말대로 코로나19 대응에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은 0.08%로 계절독감의 추정 치명률(0.05~0.1%) 수준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가 곧 끝날 것처럼 신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더구나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언제일지, 또 대유행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정부가 할 일은 재택치료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치안·소방 등 사회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당국은 이날 5~11세용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을 차지하는 2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수차례 오판을 했다. 또다시 섣부른 방역 완화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오미크론 방역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