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국제사회 책임 다하는 계기 삼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통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할 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드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대응 수위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핵무기 발사 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의미이다. 전 세계를 핵전쟁 공포에 몰아넣은 러시아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대러 수출 및 금융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당연하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의 독자 제재 방침은 사실상 수출중단에 해당한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30년 동안 한·러관계는 긍정적으로만 발전해왔는데 협력 수준이 올라가는 추세가 방향을 바꿀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가스·철도·전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돼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이 프로젝트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평화를 해친 자국의 행위를 몰각한 부적절한 행태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러시아는 12번째 수출국이다.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등 수출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데 한국 기업이 수출로 번 돈은 99억8000만달러(약 12조원)였다. 대러시아 제재 참여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유가와 곡물값 급등에 따른 국내 시장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 러시아 제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지원이다. 제재 동참은 조금 늦었어도, 인도적 지원은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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