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4월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h당 33.8원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한전은 제한폭에 따라 단가 3원 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며 단가를 동결했다. 전기요금은 2020년 말부터 연료비를 분기마다 반영해 연동하도록 했으나 유명무실화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구매하는 가격의 절반 수준이어서 올릴 수밖에 없다. 조정단가를 동결해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것은 향후 대폭 인상이라는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2100원가량 오르더라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여전히 싼 편이다. 각국 전기요금을 집계한 ‘GlobalPetrolPrices’ 홈페이지를 보면 2021년 6월 기준 세계 전기료 평균은 ㎾h당 가정용 0.136달러, 산업용 0.123달러이다. 한국은 가정용 0.103달러, 산업용 0.075달러에 그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 평균의 61%로, 높은 순위로 따지면 133개국 중 103번째이다. 이는 한국이 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과 영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의 3배가량이고,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과 중국도 한국보다 높다.

낮은 요금은 전기사용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전기사용량은 1만192㎾h이다.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조사한 218개국 중 12번째로 사용량이 많았다. 한국인은 세계 평균보다 3배가량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한국보다 상위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바레인, 카타르 등 겨울이 긴 북유럽과 산유국이 대부분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전기요금은 여러 폐해를 낳는다. 당장 지난해 5조원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 20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지나친 전기사용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 근본적으로 전기사용을 줄여나가고, 전기요금은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가를 낮춘다는 명분으로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는 우는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낮추는 혁신도 필요하다. 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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