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후 1인 가구 43%가 70대 이상, 복지체계 준비 서둘러야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을 보면 2050년 1인 가구는 905만4000가구로 전체(2284만9000가구)의 3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 중 388만가구(42.9%)는 70대 이상 독거노인으로 예측됐다. 2020년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이하(36.7%)인데, 2050년에는 19%로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25%에서 51.6%로 늘어난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주요 연령층이 지금은 청년이지만 30년 뒤에는 노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초래할 변화이다.

1인 가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무렵부터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아졌다. 그런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4인 가구를 표준 가족으로 설정하고 정책과 제도를 꿰맞춰온 관성 탓이 크다. 예컨대 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 소득공제 등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25.7평)로 1973년 도입됐다. 당시는 4~5인 가구 비중이 35%, 6인 이상 대가족 가구가 41%로 가구원 수가 많았다. 1인 가구는 4.2%뿐이어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과거를 기준 삼아 만든 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고쳐나가는 게 마땅하다.

한국의 1인 가구 대책이 미흡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나라이다. 2020년 기준 출생률 0.84명이다. 이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터라 1인 가구 대책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1인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이 자칫 저출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서는 3명 중 1명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절반이 월세를 살고, 다른 가구에 비해 건강 상태도 나빴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종합적인 1인 가구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력과 건강에서 취약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돌봄·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관련 제도와 시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뿐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대책도 필요하다. 혼자 사는 시민을 돌봐야 할 국가의 책임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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