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한·미·일 군사협력 재개 합치”, 내용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된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각국 외교·국방 장관과 안보 관계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비롯한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과 달라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정상 간 ‘합치’를 봤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공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미사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일본 관측 정보가 도움되는데, 이를 얻으려면 지소미아를 재가동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보복을 가하자 문재인 정부가 연장을 거부해 작동이 안 되는 상태다. 이를 복원하려면 일본의 공세에 대한 사과와 수출규제 철회 등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퇴행적 행태로 한국민을 아프게 한 것을 잊은 듯하다. 일본의 사과 없이도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를 실행하면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은 강화하면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을 동맹으로 격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 중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장기적·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재무장에 나선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했고, 또 약속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나토 한미일 군사협력 기내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