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순애 임명 강행하고 지인을 공정위장 앉힌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만취운전 등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시키는 대신 박 후보자를 살린 셈이다. 좀 더 흠결이 많은 인사만 사퇴시키고 나머지 흠결은 다 덮는 무원칙한 인사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전문성이 있다며 또다시 지인을 중용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인사를 할 것인지 답답하다.

도덕적·법적 책임이 무거운 김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의 낙마에 기대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보면, 박 부총리 또한 교육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데,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인사가 교육부 수장이 된 것은 말이 안 된다. 자신의 연구용역에 남편을 끼워넣는가 하면,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위장전입 등도 있었다. 굳이 임명하고자 한다면 국회 청문회라도 거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도 재가했는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이나 청문회를 건너뛰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불통인사를 강행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또 지인인 송 교수를 지명했다. 검찰 출신이 아니고 상법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과 다른 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 역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포진시켜 사정기관을 통한 국정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송 교수는 2014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윤 대통령의 인사 평가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동의할까.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논란에 휘말린 정호영 전 후보자 등 보건복지부에서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아빠 찬스 등 논란으로 물러났다.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유례없을 정도로 부정적이다. 인사 실패가 주된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만취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