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5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여야는 민생위기 극복에 총력을읽음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영주(더불어민주당)·정진석(국민의힘) 부의장 등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35일 동안의 공백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게 돼 다행스럽다. 국회 문을 조속히 열고 민생위기에 공동 대응하라는 국민 여론을 여야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은 4일 오후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로 의장단 선출이 가능해졌다. 이날 본회의는 6·1 보궐선거 당선인의 선서와 인사말을 끝으로 산회했다. 어렵게 문을 연 후반기 국회가 의장단 선출과 당선인 인사 외에 단 한 건의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탓에 서민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민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상경제상황에서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게 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여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한 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이 매우 따갑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패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선출 직후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정진석 부의장 역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전향적 자세로 양보안을 내놓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법안과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법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터다. 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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