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제헌절까지 원구성” 약속, 민생국회 속히 열어라

여야가 12일 국회 원구성 문제를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음 중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법개혁·민생특위 설치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일괄타결키로 했다. 35일간 대치 끝에 지난 4일 의장단만 선출하고 다시 공전하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합의 시한·방식부터 정한 것이다. 국회가 주관하는 제헌절을 배수진 삼았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야 협상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로 멈춰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여당도 국회의장 앞에서 동의한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의석수 비율’이 아닌 ‘여야 5 대 5’로 구성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인사청문 특위’ 설치도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방통위를 각각 다루는 운영·과기정통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불거진 행정안전위 등의 위원장을 서로 맡겠다는 기싸움도 한창이다. 현안 논의가 뒤엉키고 겉돌자 여야는 원구성 시한과 일괄타결 원칙부터 어렵사리 정했음직하다. 일보 진전이되,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개혁·민생 특위는 불가피해 보인다. 직접수사를 축소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시행이 9월로 다가왔다. 시민단체나 대리인이 사회적 약자의 고발인으로 나서 경찰이 종료한 사건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을 바로잡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여야가 충돌한 법안의 위헌 판단은 12일 공개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국회는 후속 논의를 책임있게 마무리지을 때다. 물가·공급망·금리에 코로나19 재유행까지 민생이 누란지위에 있다. 민생 대책은 한발 빠르고, 정확하고, 과감해야 한다. 그 축이 될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상임위별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예산·입법을 뒷받침할 민생특위를 가동해야 한다.

국회의장·원내대표 원구성 회동의 모두발언을 이날 보도전문채널이 이례적으로 10분 넘게 생중계했다. 민생에 뒷짐진 국회를 향한 시민의 원성을 전한 셈이다. 지지율이 급락하는 여당도, ‘인사청문회 패싱’ 책임을 양분한 야당도 언제까지 말로만 협치·민생을 되뇔 것인가. 여야는 한발씩 물러서서 국회 정상화 퍼즐을 조속히 풀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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