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 더 할퀴는 기후재난, 불평등 해소책 강구해야

폭우로 목숨을 잃은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가족들의 빈소가 10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공동취재단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지구촌에서도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유독 할퀸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참변을 당한 것은 단적인 예일 뿐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대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소상공인들의 주택과 가게가 이미 2600여동에 이른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더 강하게, 더 자주 올 것이다.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기후재난 양극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전 세계 7월 평균기온이 2016년, 2019년과 함께 역대 최고라고 집계했다. 유럽은 40도를 넘는 폭염과 가뭄, 산불에 시달리고 있고, 남반구 호주는 때아닌 겨울 홍수에 이재민 3만명이 발생했다. 한국은 올 들어 역대 2번째 규모 산불이 울진·삼척 숲을 태웠고 가뭄피해도 극심했다. 벨기에 연구진은 지구 기온이 앞으로 3도 상승할 경우 60년 전 대비 산불과 태풍은 2배, 홍수 3배, 흉작은 4배, 가뭄은 5배, 폭염은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같은 재난에도 체감 피해는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 연구조사는 동일한 기후재난이 발생해도 선진국 사망자 수는 개발도상국의 30%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취약계층은 재난 피해에서 회복하기 위한 보험 등 재정자원도 부족할뿐더러 안전한 주거와 식량·연료를 확보하는 데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 취약성은 건강으로도 직결된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전 세계 700만명이 죽는다.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2~3배 높다. 장애인은 보호 조치가 없으면 극단적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이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기존의 기후 극한값을 무색하게 하는 재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일상화 시대에 맞춰 방재대책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재난에 따른 사회불평등을 보완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2020년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에 보건의료뿐 아니라 에너지·주거·식량 정책까지 담은 바 있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자연 파괴로 불평등이 커져도 지배계층은 이익을 누린다며, 이는 결국 문명 붕괴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더 이상 예산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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