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첫 공급 대책, 서민·청년 위한 공공물량 부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250만+α’에서 α를 20만가구로 정한 것이다. 서울 5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전체의 59%인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에서 주택 공급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민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130만가구, 도시 정비사업 52만가구 등 민간 주도 개발사업을 통해 총 18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물량은 88만가구로 민간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재건축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규제완화는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유예했다. 다만 현재 50%인 재건축 단지 구조안정성 비중은 30~4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과이익환수도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 상향, 실수요자 부담 완화,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 감면 확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유예한 것은 최근 집값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매매와 전세 시장을 합한 전국 주택시장소비자심리지수는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매매가격은 한 달 새 0.08%, 전세가격은 0.08% 각각 하락했다. 재건축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가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는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를 조장할 수 있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위와 시기를 조절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8·16 대책에 담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미흡하다. 270만가구 중 이들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가구뿐이다. 시세의 70% 이하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분양기회를 주기로 했다. 3기 신도시와 역세권 등에 건설키로 했는데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초 지난 9일 발표하려다가 집중호우 탓에 한 주 미루면서 대책에 급하게 끼워넣은 재해취약주택 해소 대책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80만가구에 근접하는 반지하·고시원 거주자가 이주할 주택공급 계획도 없이 어떻게 취약주택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에 주거안정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부동산 대책이어서는 곤란하다.

8.16 대책 270만 가구 초과이익환수 재건축 공공택지 반지하 신도시 집값하락 연착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