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외교실패 책임 물어 박진 해임안 통과시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단체로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외교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국가적 난제가 산적한 전례없는 위기 앞에서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충돌하다니 답답하다.

민주당의 해임안 통과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외교 실패에 비속어 논란까지 일으킨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자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외교 실패의 궁극적 책임은 윤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에게 있다. 게다가 여권은 비속어 논란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뒤덮기 위해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통과를 방치·조장한 정황이 뚜렷하다. 여당의 유도에 넘어갔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외교 실패 논란 등에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버텼다. 그 틈에 여권은 “정언유착으로 국익이 훼손됐다”고 억지까지 부렸다. 보도를 한 MBC를 향해선 ‘민영화’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해임안이 통과되는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야당이 선택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임건의 거부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해임건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와 여권의 부담은 작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 장관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6명의 장관 중 5명을 이전 대통령들이 해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로 여야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점점 더 가팔라지는 물가와 환율 오름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민생 위기가 이미 닥쳐왔다. 이런 위기 대응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여당이 자기 위신만 생각하며 정치적 수싸움에만 몰두하니 한심하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와 비속어 사용에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더 이상 정국 냉각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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