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전기·가스료 인상,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계기로

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월평균 8000원 가까이 오르게 됐다. 한국전력은 10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력 소비가 많은 대기업과 백화점 등은 kWh당 최대 16.6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2.7원 올리기로 했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은 2270원, 서울시 기준 2000MJ을 사용하는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54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발전에 쓰이는 석탄 가격은 1년 새 2.6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1.9배로 올랐다. 2년 전에 비하면 각각 5.8배, 8.0배로 폭등한 것이다.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은 지난해 kWh당 94.3원에서 올해 176.7원으로 크게 뛰었다. 반면 7월 판매단가는 132.4원으로 원가(도매가격)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한전은 올해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연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지난 30년간 프랑스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29% 올랐고, 영국(181%), 독일(187%)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53%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27개국의 전력 소비량은 0.5% 줄었지만, 한국은 오히려 4% 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력 사용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노리고 한국 진출을 타진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유럽에선 에너지 대란으로 올겨울 가스와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 비상한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한전 연구자료를 보면 전력 소비를 10% 줄이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15조원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60%가량 개선된다고 한다. 각 경제주체는 최근의 위기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위기 때 가장 먼저 충격에 노출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책은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동력원이자 서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다.

한전 대기업 차등화 에너지 절약 무역수지 기본권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