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 등 현안 해결 계기 돼야읽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간 첫 대면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발리/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간 첫 대면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발리/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정상은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3년간 중단됐던 양국 최고위급 소통이 복원된 셈이다.

두 정상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23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고위급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경제 협력을 정치화하고 범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경제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지나치게 기울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의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한·중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는 입장을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시간 제약으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수교 3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첫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회의 참석을 생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직전 미국 주도 중국 견제 전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겠지만, 중국 역시 한국을 외면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 핵무장을 한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협조도 절실하다.

한·중 정상회담은 하루 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중 정상은 대만, 우크라이나,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미·중이 여전히 구조적 갈등을 지속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세계 정세의 긴장완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미·중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도출하지 않은 점이 걸린다.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더 정교한 전략과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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