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견제 강화 속 ‘북핵 해법’ 과제 안고 돌아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가졌던 일련의 정상회담을 요약하자면 한·미·일 3각 협력 심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열 정비에 동참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불신 해소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구상을 차용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뒤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 등을 담은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하는 글로벌 동맹 구상에 한층 깊이 몸을 담근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속내가 다른 미국과 일본에 3국 집단안보 구상으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터준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신뢰 회복과 소통 의지를 확인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양 정상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견해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은 이번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시 주석 발언,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면 중국은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한·미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거꾸로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미국에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소와 균형 잡힌 해결을 당부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 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양국 간 전략경쟁 구도의 하위변수로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설득을 촉구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더 많은 미군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에 경고했다.

다음에 닥칠 일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고, 그에 대응해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자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미·중도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미를 향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고려하라고 권고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한국이 창의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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