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재난 피해 보상 합의한 COP27, 한국도 제 몫 다하길

지난 19일(현지시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의 회의장 앞에서 한 기후 활동가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팻말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기후재난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입은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이 조성된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샤름엘셰이크 실행계획’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폐막일을 이틀이나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지구촌이 기후변화 공동대응의 이정표를 놓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0년간 개도국들이 요구해온 ‘기후정의’가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손실과 피해’ 보상은 전 세계 190여개국이 참석한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핵심 화두였다. 탄소 누적배출량의 92%를 차지하는 선진국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상승한 지구 기온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가 막심한 곳은 탄소배출 책임이 적은 개도국들이다.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0.4%에 불과한 파키스탄에서 지난여름 대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침수되고 1700명이 숨진 게 대표적이다. 동아프리카는 극심한 가뭄으로 야생동물은 물론 수백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했고, 태평양 섬나라들은 수몰을 걱정한 지 오래다. 이번 합의문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문화재 파괴 등 막심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며 ‘기후 불평등’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건은 기금운용 방식이다. 누가 얼마나 재원을 부담할지,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피해는 2030년 7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미국·유럽연합·중국·인도를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모두 후속 협상에서 무거운 책임을 잊어선 안 된다. 기후재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해 기존 석탄 외에 석유·천연가스도 줄이자는 추가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기금 조성은 ‘거대한 상처 위에 반창고 붙이는’ 격이 될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인 한국은 합의 취지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한 국제평가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정책 목표와 이행수준은 2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되레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석탄발전 상한제를 유보하는 등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래서는 한국이 ‘기후 악당’ 꼬리표를 떼기 난망이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을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손실과 피해 보상기금 조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COP27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유엔기후변화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