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조되는 ‘동투’에 강경 대응 예고, 노·정 갈등 우려한다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24일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공통된 요구는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이슈는 지난 6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안전운임제’다. 화물연대는 당시 안전운임제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파업을 종료했으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다시 16개 주요 거점의 물류를 멈춰 세우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로·과속을 막아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이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일몰 규정에 의해 다음달 말 사라진다. 정부는 22일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통해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내놨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적용 차종·품목 확대’가 빠진 것은 물론, 화주 처벌 조항마저 제외된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까지 맞물리며 물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철도노조는 이달 초 발생한 ‘오봉역 산재 사망사고’ 등 인력 부족에 따른 산재가 빈발하는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이 인력감축과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파업을 선언했다.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명 이상이, 30일에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수출 감소를 비롯해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경제 논리가 노동자의 생명권을 압도하는 사회는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에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친기업·반노조’ 인식으로 노동계의 신뢰를 잃었다. 이번에는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과 함께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총파업 동투 노정갈등 노동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