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흘 남은 이태원 국조, 여야는 기간 연장 서둘러 합의하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45일)이 오는 7일로 끝난다. 4일과 6일 두 차례 청문회가 열리지만, 그동안 특위가 밝혀낸 새로운 사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야는 당초 합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해 진상과 책임자 규명에 노력해야 하는데 기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건드리는 2차 가해나 마찬가지다.

여야는 지난해 11월24일 특위를 45일 동안 가동하기로 했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 우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첫 기관보고는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열렸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여야의 태도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 긴급출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나 특위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측은 2차 보고 과정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이 조수진·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파행시켰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증인들을 향해 목소리는 높일 뿐 새로운 사실 하나 드러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밝혀야 할 진상과 책임자는 가리지 못하면서 서로 흠집을 내고 시간만 보낸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증인으로 3차 청문회도 계획됐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대책을 세우는 작업은 아예 시작조차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필수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일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는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은 다음에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건을 따져 특위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이 얼마나 나태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일깨운 충격적인 사건이다.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우선 진실부터 규명해야 한다. 여야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의해 합의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또다시 다른 사안과 연계해 처리하려 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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