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소환 이재명·김만배 돈 받은 검사 똑같이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만배씨 등 업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씨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장동 비리 사건의 또 다른 축이라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의 실명이 나온다. 김만배씨가 판사들에게 수백만원의 술값을 대줬다는 진술도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원 가운데 140억원 이상이 박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기존의 109억원 외에 추가로 31억원 이상이 이씨에게 건네졌다는 것이다. 이씨는 화천대유 시행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했다. 박 전 특검의 아들이 이씨 회사에서,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공안부 검사 모두가 이 대표와 야권 수사에 투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이 보도되고, 검찰청 국정감사 날에 보란 듯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복이다.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이나 기계적인 형평성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 대표는 측근 비리 의혹에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민주당도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검찰은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객관적인 물증에 따라 이 대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표와 야권에 들이는 수사력만큼 대장동 세력과 법조인들의 유착 의혹에 투입하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함은 물론이다.

김만배 이재명 대장동 비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