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분기 만의 역성장에 경기침체 가시화, 재정 확대 필요하다

지난 9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우 100마리! 파격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6일 밝혔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경제가 심각하고,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는 2.3% 증가에 그쳤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나 줄었다. 다만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정부 소비가 3.2% 늘어난 것이 GDP에 0.6%포인트 플러스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경제를 정부 지출이 그나마 떠받쳐준 것이다. 재정 확대가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올해 경제도 녹록지 않다. 1분기에도 역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반기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음달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런 때는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크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때는 정부 지출보다 몇 배 더 많이 GDP가 늘어날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 가구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고 해서 거시경제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정부가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면 거시경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재정 적자가 우려되면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한 만큼 지출하면 국가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증세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재정 지출로 인한 부양 효과는 훨씬 크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 효과가 더욱 크다. 이들 대부분이 쪼들린 상태이므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소비하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된다. 국내외 사례를 봐도 불경기에 긴축 정책이 성과를 낸 적은 거의 없다. 재정 긴축은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시킨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기조를 감세에서 증세로, 재정 긴축에서 재정 확대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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