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빨라진 국민연금 소진, 생애·노동 주기 다시 짜야읽음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41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고 했다. 5년 전인 2018년 예측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출생률 하락으로 가입자가 줄면 보험료 수입이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수입과 연금 재정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1.9%로 하락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 연령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지금과 같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현재 9%)을 높이고, 소득대체율(2028년 40%)과 수급연령(올해 만 63세, 2023년엔 65세)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개개인이 경제활동 기간에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춰도 5년·10년 뒤엔 또다시 기금 소진의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되는 기본 항목의 값이 바뀌어야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고, 지금보다 퇴직 연령을 늦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 등 사회구성원의 생애와 노동 주기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입을 늘리면 재정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전액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40%, 노동자가 40%,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가 20%를 부담한다.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을 배제한 채 대통령 결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기금이 바닥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 노인 소득 하위 70%에 30만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도 논의해야 한다. 차제에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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