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보통합 추진, 미래세대 위한 최선의 길 찾아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 통합) 추진 방안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30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교육·돌봄기관을 2년 뒤 출범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 하반기에 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이 8500여곳, 어린이집은 3만여곳이다.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구청 복지과 관할이다. 유보통합 주장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해당 기관·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개별 가정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정책·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사설 교육·보육 시장이 비대해진 탓도 있다.

그러나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무 자르듯 구분해 놓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유아교육과 보육’을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표기하며 양자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단일 부처가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정책도 더욱 효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다. 0~5세 아동 실태에 관한 통계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소모적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유보통합의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은 멀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그러나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당장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고, 사립 유치원 학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어린이집 교사들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처우도 개선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교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생애 초기 교육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는 없다.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국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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