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당리당략 넘는 선거제 돌파구 찾길

승자독식 선거와 극단적 대결정치를 깨자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의원모임은 지난 9일 여야 중진 12명의 제안 후 의원 참여가 이어지다 이날 118명의 매머드급 국회 모임으로 공식 발족했다. 정치개혁을 모토로 여야 의원들이 모인 것은 2001년 김원기·김근태·이부영·김덕룡 의원 등이 결성한 ‘화해와 전진’ 포럼 후 21년 만이다. ‘초당적’이란 모임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여야 의원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고 자성했다. 절반이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회도 국민 삶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정치 잘하라 할 때마다 쥐구멍 들어가고 싶다”는 말도 나왔다. 왜 정치가 망가지고, 개혁은 힘들어졌는가. 국회의장부터 여야 대표, 의원모임 운영진 모두 당리당략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 18일 진보·보수 6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지목한 숙제도 그것이었다. 초당적으로 꾸려진 의원모임이 시의적절하고 정치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

선거개혁 취지는 유권자 뜻을 오롯이 반영하고 승자·지역 독식을 줄이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만병통치약은 없다. 정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도 장단점이 갈린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신인의 정치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양대 정당이 나눠먹기 쉬운 중선거구(2~3인)보다 대선거구(4인 이상)가 선거개혁 취지에 부합하지만, 정당별·의원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 총선 때 다당제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형해화된 게 단적인 예다. 승자·지역 독식을 막는 선거제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폐지, 지역구 다득표 탈락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도 있다. 여러 선거제를 살펴 최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합의·결단하는 것은 이제 여야의 몫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복수의 안을 만들고, 3월에 국회방송이 생중계하는 전원위원회를 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4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선거개혁은 정당·의원들이 겨뤄볼 만하다는 합리적 제도와 기득권 내려놓기가 동반돼야 이뤄질 수 있다. 초당적 의원모임이 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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