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이 재확인한 확장억제, 평화 유지의 한 요소일 뿐이다읽음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2월에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위한 억제전략위원회 모의훈련(DSC TTX)을 하기로 했으며, 올해 한반도 주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더 늘리기로 했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메시지인 동시에 한국 내 커져가는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이다.

한·미 양측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과 실행을 하며, 동맹 차원 협의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억제전략위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한·미 연합훈련 수준과 규모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F-22, F-35 전투기,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3국 국방대화도 열기로 했다.

두 장관이 협의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서 크게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전술핵 운용 시험 이후 한층 커진 한국 내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는 데 주안점이 주어진 모양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 말했다. 자체 핵무장은 한국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향후 확장억제 방안을 면밀히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가 해법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한국군 자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 억지력은 평화 유지의 한 요소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억지력 강화가 공짜일 수 없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수록 돌아오는 청구서의 금액은 높아질 것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해달라고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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