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 병원 확충 빠진 필수의료 지원대책, 실효성 있겠나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책에는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의료계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등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의사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실행 계획이 빠져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의 목적은 중증 응급환자가 한 병원에서 수술 등 최종진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간호사가 응급수술 집도의를 제때 찾지 못해 숨진 것과 같은 일을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40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50~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문제가 된 분만·소아진료 분야도 응급센터와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중증·응급환자의 공휴일·야간 수술시, 지역 산부인과 분만시 가산 수가를 최대 200%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더 지원하는 방안이다. 처우가 열악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인력 배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되는 양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방안으로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분야 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미봉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의사가 부족한데 응급진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인력 규모 확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의료 전반의 지원을 늘리는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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