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추가 지원, 남은 사각지대도 챙겨야

정부가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취약계층 118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행의 2배인 가구당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지난주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뒤늦게 나마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지원은 지역난방을 쓰고 있는 10만여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가스요금 감면을 강제하기 어렵다. 별도 대책을 고안하지 않으면 이들은 온기 없이 겨울을 견뎌야 한다. 서민 연료인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 지원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원은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수조원대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토록 한 것이어서 ‘폭탄돌리기’ 인상이 짙다. 정부가 지적받은 부분에만 찔끔 지원을 늘리는 ‘최소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비롯된다. 일부 감세로 세수기반이 줄어들자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어려운 시기에 곳간을 풀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에 쓴소리를 냈다. 예산정책처는 31일 펴낸 ‘2023 경제현안 분석보고서’에서 재정총량은 늘리지 않은 채 조기집행 등으로 경기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운용은 경기 하강시기 확장재정을 펴는 전통적인 방식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둔화 시기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축재정으로는 경기침체 극복이 어려운 만큼 필요에 따라 확장재정도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충고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끝내지 말고 사각지대를 더 찾아내야 한다. 에너지 수급위기가 장기화될 것인 만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도 마다해선 안 된다. 이번 난방비 사태를 경직된 재정운용 기조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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