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독주 3기 체제 완성, 경제·안보 전략 가다듬어야읽음

중국은 13일 ‘양회’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마치고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 3연임을 확정한 데 이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3연임하게 됐다. 그동안 역대 중국 지도자들이 2연임을 한 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는 관례를 깨고 장기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시 주석은 또 2인자인 국무원 총리에 측근인 리창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앉혔다. 외교·국방을 책임진 주석과 경제를 관할하는 총리를 다른 계파에서 선택함으로써 견제·균형을 맞췄던 전례도 바꿨다. 나머지 요직에도 자기 사람들을 대거 앉힘으로써 집단지도체제까지 허물었다.

시 주석은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안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국가안보 유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향후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 더 많은 국가 자원을 쏟아부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리창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대외 개방 문은 갈수록 커지고,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서비스는 갈수록 우수해질 것”이라며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을 언급하며 “중·미가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 주석과 달리 다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 셈이다.

최근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정상화를 중국이 중재한 것에서 보듯,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중국의 시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중관계가 대결 일방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할 필요는 없다. 정찰 풍선 사건으로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지난해 말 양국 정상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질주하며 대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달라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략을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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