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 없는데 강행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 5년 앞당긴다니

정부가 내년 말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하기로 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추기 위해 개항 시점을 당초 예정(2035년 6월)보다 5년6개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공기 단축을 위해 공항 시설물 배치와 건설 공법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순수해상설치방식(부체식)’을 폐기하고, 공항터미널이 설치될 육지에서 활주로로 이어지는 부분의 바다를 메워 연결하는 ‘매립식’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항의 최우선은 안전이다. 국토교통부는 1년 전만 해도 매립식은 부등침하(지반이 부실한 곳에서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일) 우려가 높다는 입장이었다. 가덕도 인근은 수심이 30m에 이르고 풍랑이 강한 지역이어서 당초 공항 건설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만에 하나 지반 침하로 비행기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개항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항 건설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뒤따른다. 항공기 운항 안전과 매립토 확보를 위해 인근에 있는 국수봉(269m)·남산(188m)·성토봉(179m)을 허물어야 한다. 모두 지형보전·생태자연·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도 부족할 판에 속도전을 벌이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뻔하다.

엑스포 전에 짓는다고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성과 경제성이 갑자기 생겨날 리도 만무하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0.5 안팎이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다. 그런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시민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별법 제정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침체기에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책이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서 보듯 졸속으로 추진된 토목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릴 따름이다. 정부는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공항 건설의 후유증을 줄이고 갈라진 여론을 그나마 추스를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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