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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수 확대 차단막부터 친 국민의힘, 정략이 지나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27일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반대한다고 했다. 자칫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국회 논의가 비정상적으로 흐를까 걱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병립형 또는 권역별·준연동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50명 늘려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확대하는 2가지 방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방안 등 3개 안을 전원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말대로 하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방안을 제외한 두 방안을 버린다는 뜻이다. 지난 16일 주 원내대표가 “권고안을 놓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게 해야 전원위가 열릴 수 있다”니 이런 몽니가 없다. 게다가 이 방안을 만든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은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이다.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에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제를 고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이를 주장해왔다.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못할망정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여론 반대를 명분으로 삼지만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게 분명하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취지는 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는 것”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죄가 없다. 문제의 근원은 제도의 허점을 빌미 삼아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기존 선거제의 폐해를 무시하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선거구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모임에 144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보장해야 한다. 또다시 당리당략만 주장한다면 지난 총선 때처럼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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