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 둑 트는 전기 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없던 ‘깜짝 선언’이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당대표 취임 후엔 “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재명 체제 출범 후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방탄 시비에 갇혀 있다. 그간 5건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된 4건은 민주당 소속·출신 의원이다. 최근엔 민주당이 온정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과 맞물려 당 전체의 도덕성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특권 포기를 ‘방탄 정당’의 오명을 씻고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면서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번주 닻을 올린다. 혁신위는 이 대표가 전권을 부여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쇄신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는 임시국회 때마다 반복했던 ‘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회는 또 불체포특권 폐지를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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