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윤 요직 배치·손준성 승진, ‘검찰국가 시즌2’ 예고인가

검찰이 4일 고검장·검사장급 4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번째 고위직 인사도 ‘친윤석열·특수통’ 검사들의 전진배치가 눈에 들어온다.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성상헌 1차장, 박기동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의 주요 지휘부도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사단’ 직할 체제가 강화된 걸로 요약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발탁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장 유임은 검찰 수사의 대야 강경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2020년 상가에서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당신이 검사냐”고 대들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올랐다. 역시 친윤으로 분류되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으로 이동했고,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친윤 특수통’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활약한 성 1차장과 선거수사를 해온 박 3차장은 검사장 승진 후 대검 기획조정부장, 공공수사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필두로, 향후 중간 간부·보직 인사에서도 친윤·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손준성 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다. 고발사주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 고검 간부로 중용된 뒤 1년 만에 검사장까지 오른 것이다. 대선에서 공방을 벌인 사건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를 승진시킨 것은 민심과도 멀고 ‘보은 인사’ 시비가 불가피해졌다.

전례 없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공공수사 1·2·3부가 모두 야당 수사에 팔을 걷어붙인 1년을 보냈다. 이젠 국민의힘·보수단체 고발 후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야당·노동·시민사회 등을 향한 윤 대통령의 ‘카르텔·반국가’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걸 뒷받침해온 검찰의 또 한 번의 인사가 ‘검찰국가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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