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기·MB맨·꼬리자르기’ 개각, 이게 쇄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내정하는 3개 부처 개각을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잼버리 파행 파문을 줄이려는 꼬리 자르기 인사, ‘이명박(MB) 올드보이’를 재기용한 회전문 인사, 국방부엔 더 강성 인사를 내세운 오기 인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닫고 ‘마이웨이 국정’을 선언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 증거가 드러났다. 장관 자격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는 외압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도 밝혀줄 핵심 당사자다. 국방 수장 교체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설도 나온다.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라인을 모두 바꿔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자르겠다는 것인가. 여권이 이 장관 탄핵소추 진행에 따른 안보공백을 우려했지만,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우선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신 내정자는 국방장관에게 요구되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 그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앞장서 주장하며 이념전쟁에 뛰어들었다. 채 상병 사건에는 군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를 두둔했다. 두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눈에 선하다. 국민 상식으로는 그가 장관이 되어야 할 명분이 없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용으로 입증해야 한다.

유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 마! XX”라며 행패를 부렸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도 있다. 막말을 일삼고 문화예술을 정치와 이념으로 물들인 그가 다시 공직을 맡는 건 가당치 않다. 윤 대통령이 유 내정자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MB맨 투톱’으로 언론장악에 고삐를 죌 의도라면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교체도 책임 회피일 뿐이다. 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김행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 윤석열 정부에선 ‘용산 나팔수’를 자처해왔다. 진즉 경질했어야 할 장관이 감사원 감사 시작 후 뒤늦게 교체되지만, 잼버리 파행 진상 규명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

개각은 국정의 미진한 부분을 성찰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물로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누가 뭐라든 내 뜻대로’ 오기 인사를 하고 있다. 최근엔 ‘뉴라이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극단적으로 편향된 인물 기용도 늘고 있다. 인재 풀이 협소하고 불통 국정을 예고한 개각이라는 혹평을 무겁게 성찰해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왼쪽부터)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각 발표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내정자(왼쪽부터)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각 발표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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