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체제’ 집착하느라 시민편익 저버린 철도행정

1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파업 지지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 중이다. 수서행 KTX를 도입하고 ‘철도 민영화’ 검토를 중단하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차질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당성과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는데, 정작 철도의 공공성은 망각한 채 시민들의 이동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의 SRT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SRT 동해선·경전선·전라선을 신설했는데, 이로 인해 열차를 떼인 수서~부산 구간 SRT는 졸지에 하루 4000석가량이 줄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내린 정부 결정으로 부산은 물론 노선을 이용하는 충청권 이용자들까지 교통불편 날벼락을 맞았다. 철도노조는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SRT 노선에 KTX 열차를 투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불가 입장이다. 선로사용료와 요금체계가 달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편익을 위해 공기업 독점을 깨야 한다며 고속철 경쟁체제를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는 경쟁체제가 깨져서 안 된다고 버티면서 시민불편과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본말전도’ 행정의 본보기 아닌가.

코레일은 SRT가 운행을 시작한 2017년 이래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710억원의 당기순적자가 예상된다. 이유는 SRT가 ‘무임승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SRT는 서울 강남에서 출발하는 알짜배기 노선을 코레일에서 빌린 차량으로 운영하고, 이윤은 주주에게 배당한다. 반면 코레일은 KTX로 얻은 수익으로 무궁화호를 비롯한 벽지 노선의 적자를 메우고 철도 인프라도 유지해야 한다. 수익이 나는 알짜노선은 SRT에 주고, 철도 공공성과 국민 이동권 보장 책임은 오로지 코레일이 지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방만경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기형적인 고속철 경쟁체제 탓에 연간 수백억원이 낭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묵살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철도 대통합은 흐지부지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영 정상화를 빌미로 SRT 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우회 민영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노선 감축과 요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이번 파업은 철도의 공공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