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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개월 연금개혁 시늉하다 또 미루는 국회의 후안무치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2일 잠정 합의한 걸로 전해졌다. 6개월이던 활동 기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는데 또 한 번 연장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쟁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연금특위는 그걸 해보겠다고 6개월 연장했었다. 사실상 연금개혁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시늉만 하다 시간만 흘려보낸 꼴이 됐다. 여야는 올 4월까지 개혁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철회하고 공을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조만간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그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6개월간 특위도 두 번밖에 안 열고, 이제 와서 ‘여론’ 타령을 하며 딴소리만 하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연금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놓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연금개혁에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더 이상 피해 갈 수는 없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저출생·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른 나라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연금개혁은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내린 뒤 20년간 0.5%포인트씩 낮춰가는 로드맵을 세운 뒤로 멈춰서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시급한 3대 개혁 과제로 잡았다. 그래놓곤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더 내고 늦게 받되,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방향과 함께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게 전부다. 그나마 최종안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나 발표하겠다고 한다. 눈앞에 닥친 연금재앙을 정부도 국회도 손놓고 있는 것이다. “개혁이란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한다. 연금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도 국민을 설득해 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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