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실장 부활한 대통령실, 민생 반성하고 협치 길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 정책실장을 부활해 대통령실을 비서실장·안보실장과 3실장 체제로 개편하고, 수석 5명을 모두 교체했다. 다음주 예고한 개각이 이뤄지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체제를 맞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때 이명박·문재인 청와대에 있던 정책실장을 폐지했다. 교육부 만 5세 취학,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등 섣부른 정책 발표로 혼선이 빈발하자,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 전신)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다보니 내각·여당과의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실을 설치하고, 이 실장 권한을 한 단계 더 높인 걸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키로 해 3실6수석 체제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3실8수석 체제와 큰 차이 없고, ‘작은 대통령실’ 공언은 퇴색했다. 대통령실 직제는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숱한 정책 혼선부터 대통령실 운영까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접어들지만, 고물가 속 불경기로 민생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내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경제 반등이나 물가 둔화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것이다. 그 여파는 서민들에게 미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정책은 입법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야당과의 협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은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자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거용이다. 대통령실 수석 5명을 모두 바꿨고, 내각에선 장관 10명 안팎이 교체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선은 6명 중 3명이 내부에서 발탁된 회전문 인사였다. 써 본 사람, 아는 사람을 기용하는 협소한 용인술이 지속되고 있다. 개각에선 내 편만 찾지 말고 고언을 마다하지 않는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비상한 각오로 국정운영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왼쪽부터) 등이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왼쪽부터) 등이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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