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빨간불’ 지방재정, 이러고도 지방시대 운운할 건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7조1000억원으로 당초 행정안전부가 주기로 한 금액보다 9조원(13.6%) 적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집행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결손만 경북이 1조7000억원이고, 강원·경남·전남 등도 1조원 넘게 구멍이 났다. 부동산 경기가 식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정부가 직접 걷는 세금도 크게 줄었다. 올해 지방세수는 총 108조6000억원으로 예상보다 4조9000억원 적다.

국회에서 확정한 본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회가 심의한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내국세에서 떼는 지방정부 몫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심지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에 적립금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다. 급전이 필요한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결국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고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주지 않고 지자체더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지방시대’인가.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실패로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일으킨 게 바로 윤석열 정부다.

지방의 교육 예산 재량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을 11조원 깎으면서도 디지털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디지털 교육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육교부금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정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건 옳지 않다. 예산이 줄수록 오히려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토균형발전 등을 통해 도시 인구 집중도만 낮춰도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0.414명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재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고려하면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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