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한발씩 전진배치된 ‘친윤 검사들’, 직할체제 굳히기인가

신자용 신임 대검 차장(왼쪽)과 권순정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신자용 신임 대검 차장(왼쪽)과 권순정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검찰 2인자’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신 대검 차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일한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공석이 된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권 신임 국장 역시 대표적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번 인사로 친윤 검사들이 또 한발씩 전진배치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 18일 직무대행인 이노공 차관이 교체됐다.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차관으로 취임했고, 연쇄 승진 인사가 곧바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심우정·신자용·권순정 법무부·대검 지휘부는 윤 대통령-한 비대위원장-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뒷받침하며 대통령 직할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총장의 임기가 8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재명·송영길 제1야당 현·전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수사를 펼친 1기 검찰의 수사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보듯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김건희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를 떼놓고 볼 수 없다. 최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 비대위원장·방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주요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등 ‘검찰정권’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비상식’ 인사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친윤 검사들만의 검찰 지휘부를 구성하다니 윤석열 정부의 ‘공정·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나. 윤 대통령은 사적 인연을 토대로 검찰 조직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 ‘패거리 카르텔’을 척결하라면서 검찰 지휘부에 ‘친윤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구축한다면 땅에 떨어진 검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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