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영상 공직사회 보라 했다니, 끝까지 ‘관권선거’인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코앞에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선택한 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R&D 예산 혁신’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등을 윤 대통령 치적으로 꼽은 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라는 윤 대통령 말로 맺는다. 지난 4일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전 부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체부 요청으로 각 부처 전산망에 게시됐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선거 앞두고 이런 적 없었다’는 반발이 나오자 삭제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의심케 하는 일이다.

이 영상은 시점·내용·방식 모두 부적절하다. R&D 예산 삭감, 국민적 동의 없는 한·일관계 개선 등 많은 비판을 받는 정책들에 대한 일방적 홍보만 담겨 있다. 영상이 올라온 것도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앞서 국방부도 장병 정신전력 교육 시간에 ‘자유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주제로 한 윤 대통령 강연을 특별교육하라는 공문을 전군에 내려보냈다가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자 연기했다.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서 여당 후보 찍으라고 강요받고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해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노골적 선거 개입 의도를 감출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5일엔 부산에서 혼자 사전투표를 하고 대학병원·항만부두·사찰 등을 방문했다. 자신의 주소지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한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이다. 이번 총선 접전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의 표심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토건 개발·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들고 전국에서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관권선거’ 시비가 이어졌다.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여당 당원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대통령은 그 자리의 중요성과 언행이 가진 정치적 파장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하고, 국민이 보기에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 그래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윤 대통령처럼 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다. 국정지지율 30%대인 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과연 얼마나 여당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즉각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공무원들은 관권선거 소지가 있는 정치권과 상부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Today`s HOT
기름 범벅된 싱가포르 탕종해변 캘리포니아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드 알 아드하 기도회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50주년 맞은 루빅큐브 호주 국회의사당 밖 친·반중 충돌
이드 알 아드하 앞둔 인도 이슬람 성지 순례지에 몰린 인파
이라크 정유공장 화재 아르헨티나 개혁 법안에 반대 시위 브라질 낙태 금지 법안 반대 시위 유도 대표팀의 구슬땀 단련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