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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쇄신’ 잣대 될 채상병 특검, 새 국회로 미룰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압력 행사 의혹 등 두 가지를 다룬다. 지난해 10월6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18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지난 3일부터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이 가능하다.

외압 의혹 사건은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승인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지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는 게 골자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 장관과 해병대 지휘부와 통화하고, 국방부·해병대 사건 처리가 급변침한 정황과 물증이 줄잇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을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은 대통령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이자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켜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 이 전 장관은 25일만에 사퇴했지만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켰다.

현재 공수처가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핵심 피의자 주변 인물과 압수수색물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백 상태여서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속에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채 상병 특검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 대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고, 총선에서도 중대한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굳이 22대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총선 후 야당과의 협치,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전기로 삼기 바란다.

지난달 28일 당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당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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