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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이 회담, 민생 협의체 열고 채상병 특검 매듭 짓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3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만나기로 했다. 국민들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 2년간 꽉 막힌 국정 활로를 뚫고 심각한 경제·민생의 해법을 찾을지 희망이 걸린 회담이다. 그 점에서 ‘윤·이 회담’에는 애초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댈 민생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 동력을 훼손하는 정권 차원 의혹들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의 제안 후 이틀이 지난 21일까지 양측은 회담 일시·장소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쌓인 불신과 산적한 현안들을 감안하면 돌다리 두드리듯 일시·형식·의제를 조율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 기대가 쏠린 현실을 감안해 늦지 않게 확정·공개해야 한다. 행여 조율 과정에서 어그러진다면 그 실망감은 여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서로 할 말만 하고 마는 회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담 당시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국이 더 경색됐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 정책협의체는 첫번째로 검토할 만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시행령 통치로 무시하던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대결 정치와 국정 난맥 해소 전기로 작동할 것임은 물론이다. 필요성 또한 분명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국민들의 경제·민생 불안감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장밋빛 총선 공약들은 접고, 세수 펑크 대책도 세우고,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재정으로 풀 현안들을 논의하기 바란다. 대화와 타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적 의혹과 요구가 커진 채 상병 사망사고 특검과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 ‘런종섭 사태’에서 보듯 틀어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정 신뢰와 동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당장 국회 표결이 다가오는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19일 야 6당의 특검법 수용 촉구 회견에서 보듯 총선 민심을 생각하면 야당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 하고, 이 대표도 “저희가 대통령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덕담이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민생협의체와 채 상병 의혹 해소 합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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