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늑장 수사, ‘특검 방탄용’ 안 된다

김건희 여사가 ‘DIOR’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27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총장의 수사 지시는 4·10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 도입 명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의도가 무엇이건 이 총장이 뒤늦게나마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외압을 막으라고 총장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디올백 수수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를 보면 김 여사가 평소 국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앞으로는 제가 나서 남북문제를 다룰 생각”이라는 김 여사 발언이 그렇다. 이런 의혹까지 두루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 방탄용 수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빠진 이 총장의 이번 수사지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 총장이 이 수사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거나 권력 핵심부가 이 총장의 수사 개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디올백 수수 건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지시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즉각 복원하고, 이 총장은 이 건에 대해서도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