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민정수석’ 밀어붙인 윤 대통령, 검찰 통제 포석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걸 전제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를 없앴다가 지난해 말 새로 만들었다. 국가조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가 꼭 검사 출신일 필요는 없다. 엘리트 검사로 대검 차장·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뒤 변호사 생활 몇년 한 게 전부인 김 수석이 민심 청취와 관련해 어떤 특장점이 있나. 더구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법무부 갈등설을 두고 검찰이 조직 생존을 위해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터다. 여러 정황상 현 정부 권력 기반인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이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속화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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