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 비판하더니,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해온 민주당 고위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다니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세수 확보와 복지 확대’라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민생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1주택자 종부세 면제론을 야당이 들고나온 것은 표만 의식한 무원칙 행보 아닌가.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종부세를 옹호한 만큼 이런 입장 변화는 당혹스럽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2022년)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로 민주당이 고전한 경험 외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 패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니 지나친 정치공학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고갈된 판에 야당마저 감세에 동참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2022년 정부·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를 추진하자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무산시키기도 했다. 1주택자 면제론은 지방의 빌라 등 저가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 등과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크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여서 투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지만 서울 강남 등 요지에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구매·보유하는 것이 투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조세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긴요하다. 야당이라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신뢰가 훼손된다.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대규모 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은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을 민주당도 익히 알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1당’으로서의 무게감을 자각하고 종부세를 둘러싼 혼선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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