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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와 수사’ 분리한 검찰총장, 김건희 수사로 증명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사전에 조율된 인사였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다”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그 수사를 총괄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다.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단행한 인사였다. 이 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도 반부패부장과 감찰부장만 빼고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지방검찰청 순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전격 단행됐다. “김 여사 방탄용 인사” “이 총장 나가라는 신호”라는 말이 나왔고,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중수부 같은 직할팀도 없는 이 총장이 그것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 강단과 결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이 총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이 총장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특수관계인인 윤석열 당시 총장의 도이터모터스 사건 수사지휘를 배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 조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줄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 수사는 이 총장이 엄정하게 지휘·감독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위부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최소한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생존을 도모하는 길임을 이 총장도 잘 알 것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은 더 커졌다. 수사는 내용의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인사를 해놓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은들 사람들이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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