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 치솟은 ‘자영업자 폐업’, 특단의 내수 대책 세워야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1년 새 19.9% 늘었다. 이 기간에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자영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노란우산 폐업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 이도 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원상복구에만 수백·수천만원이 필요하고, 폐업하면 은행 대출금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그래서 점포에 파리만 날리는데도 이곳저곳 대출을 늘려 좀비처럼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자영업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31조3000억원)이 2019년 말(15조6200억원)보다 2배 늘었다. 자영업 위기는 복합적이지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지출을 줄인 탓도 있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원(불용률 8.5%)을 기록했다.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다.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내수 부양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살아나도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해도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다.

500만 자영업자는 한국 중산층의 핵심이다. 자영업자의 식솔까지 계산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단의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도 있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 액수·시점·대상·방식을 국회가 논의할 수도 있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영업자는 최대한 구제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는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전·폐업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적극 알선해야 한다.

절벽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김상민 화백

절벽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김상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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